한다. 이런 정치적인 중립은 공무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규범중의 하나인데, 관료는 하나의 도구와 같아야 하는데, 도구적 중립성이라고도 하는데 즉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균등하게 도구로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임용상의 기회균등, ⑤공개경쟁 채용시험』등을 들 수 있다.
실적으로 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세 번째 영역인 여가시간활용부분은 현재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은 다양하지 않다. 여가시간활용정도와 직업만족도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와 같이 여가시간은 공무원들의 직업활동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시켜 생산활동을
인사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입안과 집행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 내에서의 위치는 단체장 직속으로 하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원의 직급은 국장급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Ⅱ. 실적제도(실적주의인사제도)의 개념
실적주의인사행정이란 엽관주의
제도 그들이 대표하는 계급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류계급 출신이 대다수인 영국의 정부 관료제는 상류계급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Kingsley의 연구를 뒤이어 Bendix(1949)는 미국의 고급관료의 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영국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행히도 한국의 경우는 고위공무원들이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직업구조 형성원리(계급제와 직위분류제)하에서 그들의 능력을 사장시켜 왔다.
***인사행정의 정의
- 인사행정은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상호 연관된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는 동태적인 관리활동 또는 관리체제”
즉, 인사행정은 정부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행정
(1) 훈련의 목적과 종류
1) 훈련의 목적
○ 조직 : 생산성(직무수행개선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 인사관리(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의 향상), 통제 및 조정, 행정개혁, 윤리
○ 개인 : 직무만족과 경력발전
○ 훈련수요 =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 - 공무원의 현재의 자격, 능력
(훈련수요의 파악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준 연봉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1호~3호의 경우 연봉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04년 현재 12명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며, 16명이 차관보다 높은 연봉을 지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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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사행정의 연혁
1. 조선시대
1) 관료의 분류 및 등급
① 문반(文班): 1품~ 9품 각 품은 정(正)․종(從)으로 구성 총 18 품계
② 무반(武班): 1품~ 9품〃
2) 임용
▶ 인사기관: 이조(吏曺)
관리의 채용, 임용 및 봉급에 관한 사항, 훈봉 및 고과 등의 인사행정 담당